2025년 7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, 차량 침수, 농작물 피해, 소상공인 재산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과 "풍수해 재난지원금 운영 지침"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 긴급복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, 지역별로 접수창구도 개설되었습니다.
✅ 1. 지원 대상 및 기준
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개인 피해자 및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주택 침수 또는 반파/전파 피해 입은 개인 또는 세대주
- 농업·축산·어업 시설 및 기계류 피해를 입은 농어민
- 상가·공장 침수 및 설비 파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- 차량 침수 시 일부 보험 대상 외 피해자도 지자체 실사 후 보조 가능
-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, 미등록 거주자는 이·통장 확인서 등 필요
지원금은 단순 생활불편 피해는 제외되며, 자가복구가 가능한 경미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.
📍 2. 지역별 접수 창구
▪ 서울특별시
- 자치구별 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
- 예: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집중호우 피해신고 온라인 양식 제공
- 긴급 복구 요청 시 서울시청 재난대책본부 120 다산콜 또는 ☎ 02-2133-0911
▪ 경기도
- 시·군청의 재난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접수
- 예: 수원시청, 성남시청,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피해 신고 안내
- 각 시별로 이재민 구호소 및 임시 숙소도 운영 중
▪ 충청·전라·경상권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 가능
- 침수 피해가 잦은 전남 곡성, 전북 정읍, 충북 제천, 경남 합천 등은 이동 접수반 운영
- 충청북도청은 홈페이지에 ‘2025년 집중호우 피해 신고센터’ 공지 게시 중
- 전남 고흥군은 군청 재난대응과에서 일괄 접수 및 농민 대상 특별 위로금 병행 지급
▪ 제주도
- 7월 15일 이후 집중호우로 서귀포시 지역 침수 피해 다수 발생
-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안전관리과에서 별도 신고 접수 중
- **제주도청 홈페이지(www.jeju.go.kr)**에 신고양식 및 절차 안내됨
📝 3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 신청 후에는 지자체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가 공식 인정되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.
① 온라인 신청 (추천)
-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: www.safekorea.go.kr
- 메뉴: [참여와 신고] → [사유재산 피해 신고]
- 본인 인증 후 피해 위치, 날짜, 피해 사진, 계좌번호 입력
- 접수 확인증은 출력 또는 스크린숏 저장 권장
- 신청 마감: 피해일 기준 10일 이내
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재난안전과
- 필요서류: 주민등록증,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, 본인 명의 계좌번호, 동의서
- 고령자, 외국인, 거동불편자는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지참)
💰 4. 지원금 지급액 기준
피해유형정부지원금(2025년 기준)
| 주택 전파 | 약 1,600만 원 |
| 주택 반파 | 약 800만 원 |
| 주택 침수 | 최대 500만 원 |
| 농작물 피해 | 피해면적 기준 (헥타르당 보상) |
| 축사/비닐하우스 | 피해 면적과 시설 가치 기준 산정 |
| 침수 차량 | 보험 미적용시 지자체 심의 후 일부 보전 |
지역에 따라 시·도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예: 전북 익산시는 자부담금 100만 원 별도 지원
⚠️ 5. 유의사항
-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 필요
- 허위 신고 또는 과장 신청 시 형사 처벌 가능 (사기죄 해당)
- 일부 지역은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음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이·통장의 사실확인서 필수
📞 6. 도움 받을 수 있는 연락처
기관명전화번호설명
| 국민재난안전포털 콜센터 | ☎ 044-205-1542 | 온라인 시스템 안내 |
| 지자체 재난안전과 | 지역 구청 또는 군청 대표번호 | 피해 신고 및 서류 안내 |
|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| ☎ 02-2100-3399 | 재난 대응 종합 상담 |
| 농작물재해보험 안내센터 | ☎ 1588-2584 | 농업인 대상 피해 보상 관련 |
📌 마무리 정리
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정부는 이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접수와 보상, 그리고 주거 안정·생계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특히 각 지자체는 현장 실사 후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,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